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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임은정 검사 "檢 수사권 오남용 심각…없어져도 할 말 없어"

kauni_ste 2019. 10. 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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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news/201910041727330178

 

[2019 국감]임은정 검사 "檢 수사권 오남용 심각…없어져도 할 말 없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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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을 오남용 하고 방어하는데 쓰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국민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라며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하는데, 상급자 의견을 관철시키는 데 노력하면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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