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Brexit 차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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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이 어제 Brexit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영국 정부는 의회의 투표 없이 제 50조를 발동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여기에 불복해 Theresa May는 항소를 하겠다고 했지만 내년 초에 Brexit 발동에 차질이 생긴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등법원 (High Court)는 영국의 EU 가입조항인 1972년 European Communities Act에서 행정부가 의회의 상의 없이 50조를 발동시킬 권한이 없다면서 의회의 투표 없이는 행정부 단독으로 발동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출처] 영국 고등법원 Brexit 50조항 발동에 제동을 걸다|작성자 kyw0277